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및 비용 그리고 후기 - 5<소장 접수>

parkoppa 2024. 6.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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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사를 잘 끝마쳤구요.

 

제가 겪은 이 고난과 고통을 임대인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며 

 

분노의 힘으로 소를 제기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설명하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증서를 준비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왼쪽 상단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선택합니다.

 

민사 본안 > 소장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하시고 당사자 작성 선택합니다.

 

 

1단계 문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에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에 재산권상청구 선택하고

 

소가구분에 금액, 소가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는 집 근처 관할 법원으로 선택을 변경할 수 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당사자 구분 원고 옆에 내 정보 가져오기 누릅니다.

 

자동으로 기입되는 정보를 보시고 수정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당사자 구분 피고 선택하시고 아시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주소를 모르신다면 주소란 옆에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한 청구취지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ㅋㅋ

 

 

청구원인 입력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는 원인, 청구 취지를 보완하는 주장, 사실만을 적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적으시되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동정에 호소 한 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적은 청구원인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 첨부입니다.

 

전세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전세계약해지 의사 표명 증거(문자, 카톡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목록에 올라가는데 서증번호나 서증부호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 및 목록입니다.

 

첨부서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입증서류 외에 판사님에게 참고가 될만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성 문서 확인입니다.

 

왼편에 서류목록 보시고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 계좌 납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아깝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서 임대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회의 매서운 맛을 보여줍시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해 봤는데요

 

이 소송은 승소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료 내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도 직접 하셔도 될 정도로 쉽고 

 

거의 승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한테 맡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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