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oppa 님의 블로그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은 잘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법원은 돈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제 또 막막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신용정보조회, 재산명시신청, 추심 및 압류 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정본에 대해 알아봅시다. 판결정본이 무엇이냐  이렇다고 합니다.    판결정본 발급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 열람/발급 - 정(등) 본발급 선택합니다.   사건번호 선택하셔서 기입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면  발급문서가 나오는데 발급 누르셔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판결정본은 1회 발급이 원칙입니다. 프린트 잘 확인하시고 실수가 ..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14일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원고 승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 이리 떨리던지.. 속이 아주 후련합니다. 아주아주 후련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답답한 감정이 생기더라구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문은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정? 증명? 일 뿐이니까요.. 앞일은 제쳐 두고 일단 내용으로 고고씽~!     판결선고 기일은 판결물을 받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종국결과 원고승이 가슴을 후련하게 하네요..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판결정본 공시송달은 판결문 받는 날에 바로 보내버리네요.ㅋㅋ  ..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법원 방문입니다. 소송을 신청하고 송달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는데요 송달되고 나서도 37일이 지나서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12일 후에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총 소요 일수는 116일이네요..  뭐죠 왜 나만 늦어지는 기분인 거죠.. 송달도 송달이지만 변론기일이 너무 늦게 잡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알고 보니 요즘 사건사고도 많고 이런 전세피해사례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가보는 법원이 왠지 무섭고 떨렸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기에 쫄지말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북부지법은 주차된 차량이 진짜 많았습니다. 다른 법원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자리가..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지 같은 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이냐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원고야 이거 다시 해와라~ 이겁니다.ㅡㅡ 정말 짜증납니다. 하루하루 가 아까운데 저거 한번 받으면 막 일주일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를 소개드리면서 보정명령 없이 한큐에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개인정보가 많아 모자이크가 많은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의 소송 중 보정명령은 총 3번이었습니다. 그중에 망할 임대인이 송달받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은 2번이나 됩니다.ㅡㅡ;;    처음 보정명령은 주소보정명령입니다. 분명히 내용증명을 받았었던 주소거든요??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죠.. 하. 다시 생각..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중에 관할법원 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었죠. 왜? 굳이?? 피고인 나도 아니고 원고 주소지 근처 관할 법원이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민사의 경우 귀찮은 일이지만 형사 사건 같은 경우 피고 원고가 만나는 일인데 우리 집 근처 법원에서 만난다? 뭔가 좀 무서운 일이더라구요,ㅎㅎ 어쨌든 우리는 민사사건이니깐!! 내 집 근처에서 할 거라고!! 관할법원 변경 하는 법 알아봅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오..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사를 잘 끝마쳤구요. 제가 겪은 이 고난과 고통을 임대인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며  분노의 힘으로 소를 제기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설명하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증서를 준비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왼쪽 상단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선택합니다. 민사 본안 > 소장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하시고 당사자 작성 선택합니다.  1단계 문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에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에 재산권상청구 선택하고 소가구분에 금액, 소가에 돌려..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너무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왔고 통장에 보증금이 이체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가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 물건지에 침 바르는 겁니다. 내가 1순위라고요!!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결제 방법 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금방 끝납니다.! 어려워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퐐로퐐로미!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www.wetax.go.kr 먼저 위택스에 들어갑시다.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클릭!  신고인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는 자동기입 되었을 거고요 주소도 입력! 다음!   부동산 - 건물 - 기타 선택하시고 다음!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주소 입력하시고 관활 자지단체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포스팅을 보러 오셨다면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상황이실 겁니다.  아니라면 인대인의 낌새가 이상하다, 적반하장이다, 잠수다.. 등등 의 상황이 있겠죠 저는 연락도 잘 되고 전세금 조정도 잘 되는 임대인이었습니다. 2억 6천 전세금을 2억~2억 천으로 조정되어 부동산에 올려놨는데 계약 만료 한 달 반 전쯤이었나.. 갑자기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며 전세 2억 4천이나 2억 6천 매매가 진행되어야지만  내 돈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완전 멘붕 그 잡채..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럼 그때 왜 낮은 금액의 전세보증금 조정이 가능한 거였냐 부터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