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및 비용 그리고 후기 - 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너무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왔고 통장에 보증금이 이체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가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 물건지에 침 바르는 겁니다.

 

내가 1순위라고요!!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1순위

 

임차권 설정 하지 않고 이사 나간다? 그럼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엄청 커지고 위험합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 물건지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업체 딜레이 되고 날짜를 불명확하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ㅜㅜ

 

무튼! 임차권 설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증거.

    문자,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2. 전세 물건지의 등기부 등본

3. 여러분의 주민등록 초본

4. 전세 계약서

5.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6.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결제

 

이거 뭔가 어질어질하고 답답하죠?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1~4번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JPGE 파일로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2~3번은 주민센터에서 해결 가능하고요

 

이러면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https://parkoppa.tistory.com/2

셀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및 비용 그리고 후기 - 2

 

 

여기서 해결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소송을 진행합니다. 아 물론 임차권등기설정을요..

 

https://ecfs.scourt.go.kr/ecf/

전자소송

 

 

 

왼쪽 상단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눌러줍시다.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클릭!

 

 

먼저 관할법원 찾기 누르셔서 물건지(전셋집)의 관할을 찾아줍시다!

 

집행대상 목적물수에 1건 이 실 테니 1건 하시구요!

 

 

이 전편에서 우리 같이 했던 등록면허세 기억하시죠?

 

시도코드 선택하시고 등록세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확인! 저장!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납부구분은 전자로 하시고 납부 확인 누르시면 정보가 뜨실 겁니다. 저장!

 

그리고 선담보목록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입력도 해줍시다!

 

당사자구분 중 신청인 먼저 하실 때 내 정보 가져오기 누르시면 정보가 기입됩니다.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시면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체크박스에 체크해 줍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 상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입력했고 잘 신청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입니다.

 

작성 예시를 찬찬히 보시면 임차권등기신청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청이유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러쿵저러쿵 막 할 말이 많아서 넣었다가 삭제하고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본인 만족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반환금 소송은 저희 피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물입력을 누르시면 목적물 기본정보가 열립니다.

 

제출방식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를 발급받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등본 보고 직접 입력했습니다.ㅋㅋㅋ 눈이 아팠죠..ㅋㅋㅋㅋ

 

등본 한번 보시고 해 볼 만하다 하시면 직접입력 하셔도 좋구요

(아이폰 사진촬영 글자 복사 메일 송부 복붙 활용 굿굿!)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전송) 누르십니다.

 

 

집행 등 전자소송용 체크 확인 하시고 주소는 전셋집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시면 끗!

 

그럼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가서 목적물 입력란에 등기고유번호 조회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인데요 

 

위에 첨부목록 보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보정명령을 받았더랬죠.ㅡㅡ

 

당시 검색 좀 해보니까 다들 보정명령 한 번씩 받더라구요.

 

실제로 신청하고 5일 만에 보정명령이 떴습니다.

 

등기신청 영수필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확정일자소명자료, 임대인의 초본을 보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보정명령을 안 받고 한큐에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준비하셔서 첨부하셔도 되는데

 

임대인의 초본 부분에서 어차피 보정명령 한 번은 받을 겁니다.ㅎㅎ

 

그다음에는 서류 최종 확인 하시고 제출! 결제! 하시면 진짜 끗입니다.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데 돌려받으려고 또 내 돈을 쓰는 아이러니.. 정말 짜증입니다.ㅡ,.ㅡ!

 

 

 

이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셀프로 하기를 알아봤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